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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의 범위) 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표를 기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4.01.29 합헌,각하 2001헌바30 판례
헌법재판소 2003.12.18 기각 2001헌마543 판례
헌법재판소 2008.04.24 각하 2006헌마990 판례
헌법재판소 2009.11.26 각하 2008헌마385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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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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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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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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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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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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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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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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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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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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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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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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